위험한 권력 :견제 받지 않는 사법 관료, 사유화된 검찰 권력
Export
| 저자정보 | 최재천 지음 | ||||
|---|---|---|---|---|---|
| 출판사 | 유리창 | ||||
| 책소개 |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요, 위임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시험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제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의 합계라는 희한한(?) 임용 제도이자, 헌법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선거를 대체한다. 최재천은 책에서 법률가만이 헌법해석을 독점하는 것이 법률가의 권력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 ||||
| 출판연월 | 2011 | ISBN | 9788996680420 | ||
| Vol | 주제분야 | 367.004 [사회과학 > 법학 > 사법제도 및 소송법] |
총 대출건수 | 1,168 | |
대출 추이
Loading...
추천도서
-
1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문재인,김인회 지음
오월의봄
|
2011
-
2
검사님의 속사정 :대한민국 검찰은 왜 이상한 기소를 일삼는가
이순혁 지음
한겨레출판
|
2011
-
3
분노하라, 정치검찰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정치검찰의 행태를 고발한다
이재화 지음
이학사
|
2012
-
4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PD수첩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
지은이: 정용재,구영식
책으로 보는 세상
|
2011
-
5
주기자의 사법활극 :소송전문기자 주진우가 알려주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
지은이: 주진우
푸른숲
|
2015
6
7
8
9
10
4
8
1
3
도서 소장 도서관
지역별 도서 소장 도서관을 조회합니다.
지역
세부 지역
| No | 도서관명 | 홈페이지 | 주소 |
|---|---|---|---|
| 지역 선택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